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(문단 편집) ===== 비판 공세 ===== [[국회입법조사처]]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[[박대출]] 자한당 의원의 요청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SNI 차단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가 [[OECD]] 35개 회원국 중 단 한 곳도 없는 걸로 밝혀졌다. 다른 OECD 국가들은 대부분 ISP들이 자율적으로 차단하거나 하지 국가기관이 이를 규제하는 OECD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. SNI 이상의 수단을 사용하는 국가는 전세계에서는 오직 중국과 러시아, --터키--[* 취소선이 그여진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상 위원은 SNI 필드 차단 국가를 터키로 예시를 들었으나, 박대출 의원은 OECD 국가 중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.]뿐이라고 했다. 박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방통위의 조치가 사실상의 [[인터넷 검열]]이며 국민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주장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307085500017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